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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적극행정의 근거규정
- 헌법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정의)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적극행정 판단기준
-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행위
-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행위
- 적극적인 행위
- 행위의 결과가 아닌 행위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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