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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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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의 신청 대상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구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구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 접수된 고충민원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송 혹은 각하


  •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 2. 수사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써 그 관장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 3.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4.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5.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ㆍ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 6. 사인(私人) 간의 권리관계 또는 사생활에 관한 사항
  • 7. 조사대상기관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조사대상기관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고충민원 처리기간

60일 이내(최대 60일 연장 가능)

유의사항

  • 누구든지(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구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구정과 무관한 내용, 비실명, 저속한 표현, 타인의 명예훼손, 반사회적인 글, 타인의 개인정보 노출 등의 게시글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불편사항, 생활불편신고, 불친절 등 단순민원, 구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조사·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으로 이관될 수 있으며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시면 보다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예: 주정차 단속, 무단투기 신고, 도로시설물 보수 요청 등)
  • 국민신문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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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감사관
  • 담당팀 : 청렴민원팀
  • 전화 : 032-509-6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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