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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및 민원서류발급 수수료
| 구분 | 수수료 | 등록세 | |
|---|---|---|---|
| 임시운행 허가 | 1,800원 | ||
| 등록증 재발급 | 700원 | ||
| 등록원부 | 발급 | 1건당 300원 | |
| 열람 | 1건당 100원 | ||
| 저당 | 설정 | 설정금액의 0.4% | 설정금액의 0.2% |
| 말소 | 1,000원 | 15,000원 | |
| 신규 등록 | 2,000(증지)/인지-3,000원(※ 타시도 증지 500원 추가) | 4~7% | |
| 이전 등록 | 증지-1,000 / 인지-3,000(※ 타시도 증지 500원 추가) | 4~7% | |
| 변경 등록 | 1,300원 | 15,000원 | |
| 말소 등록 | 1,000원 (말소사실증명서 발급시 1,000원 추가) | 15,000원 | |
과태료
| 구분(법정기한) | 위반사항 | 담당부서 |
|---|---|---|
|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지연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이내) |
|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 (032-509-6768) |
| 말소등록 미신청 (사유발생 1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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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 (032-509-6768) |
|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미반납 |
|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 (032-509-6768) |
| 변경등록미신청 (30일이내) |
|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 (032-509-6768) |
|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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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지도과 주차과태료팀 (032-509-6740) |
| 책임보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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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과 차량관리팀 (032-509-6308) |
| 건설기계등록 변경신고미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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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 도로행정팀 (032-509-6817) |
- 기타 자동차관련 세금
- 자동차세 부과 : 세무2과 자동차세팀(☎509-6270)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환경보전과 환경관리팀(☎509-6645)
과태료 미납부시 가산금 부과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대상 과태료 : 정기검사, 등록위반(임시운행,말소등록,변경등록〈법인명,법인번호,사업장주소 등〉무등록 이륜차운행)책임보험,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 자진납부시 과태료 경감 : 자진납부시(의견제출 기간내) 20%이내 감경
- 과태료 미납부시 가산금 부과 :과태료 미 납부시 가산금(3/100) 및 중가산금(12/1000, 60개월한) 최고 75% 부과
- 과태료 체납시 제재사항
- 급여, 부동산, 차량압류 등 재산압류
- 관허사업 제한 및 신용정보 자료제공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 : 법원 또는 검찰청에 감치
- 자동차 검사명령을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운행정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영치 요건(안):과태료 체납 30만원 이상,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 이상 경과한 경우
과태료 이의신청
절차
- 처분관청에 접수(과태료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 관할법원에 이첩
이의신청 처리 조치
- 과태료부과는 직권 취소
- 법원 판결에 패소시 과태료로 재부과
담당부서
- 종합검사과태료 :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 032-509-6768)
- 책임보험 과태료 : 교통행정과 차량관리팀(☏ 032-509-6300)
- 주정차위반 과태료 : 주차지도과 주차과태료팀(☏ 032-509-6740)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담당팀 : 차량등록팀
- 전화 : 032-509-6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