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 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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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
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자연적·문화적·역사적 자산 -
지역문제
전체 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지역공동체 이익
마을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얻게 되는 편익의 총합 -
마을
지리적으로 타 지역과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면서 지역 내부에 상호 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
마을기업 요건
- 공동체성
- 공동체가 주도하고 출자하여 기업을 발의하여야 하며, 기업 설립과 운영에 공동체가 참여하고 결정하여야 함
- 공공성
- 마을기업의 설립 목적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 지역과 상생하여야 함
- 기업성
- 정부 보조금이 종료된 후에도 자립 운영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함
- 지역성
- 마을기업에 지역 자원을 활용하고 동일한 생활권(마을)을 기반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참여하여야 함
마을기업 신청절차 및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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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마을기업 공모 및 신청접수설립준비 법인 해당 군·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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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실사 및 적격검토(군·구,지원기관)신청법인 현지조사
적격검토 후 시 추천
필요시 심의위원회 서면 심사 -
STEP 3
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추천(시)시 전문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후 행정안전부 추천
(신청단체 브리핑 후 심사) -
STEP 4
최종심사 및 지정(행정안전부)문제사업 등 현지실사
중앙심사위원회 개최
최종결정
신청자격
- 법인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 설립요건
- 공동 출자자 5인 이상
* 지역주민 비율이 70% 이상, 단 5인의 경우 5인 모두 주민이어야 함. - 자부담은 보조금의 20%이상을 공동출자
- 최대출자 1인 30% 이하, 특수 관계인 지분 50% 이하
- 출자자 및 고용인력 70%이상 지역주민(5인의 경우, 5인 모두 지역주민)
※ 청년 참여형(39세 이하 청년) - 출자자는 최소 5인 이상여야하며, 출자자 5인 경우 3인 이상 주민이어야 함.
- 보조금의 (20% → 10%이상) 자부담
- 공동 출자자 5인 이상
- 사전교육과정
- 신규 : 마을기업 당 5인 이상 회원이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24시간)
- 청년참여형: 마을기업 당 5인 이상 회원이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24시간)
- 고도화지원 : 교육 대상 아님
마을기업 지원사항
- 지원대상 : 예비마을기업, 신규마을기업, 재지정마을기업, 고도화마을기업
- 지원내용 : 3년간 최대 1억원 사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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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예비마을기업시도에서 선정
최대 1천만원 지원 -
STEP 2
1차년도(신규 마을기업)지자체 공모,
시도 및 행안부 심사
최대 5천만원 지원 -
STEP 3
2차년도(재지정 마을기업)지자체 공모,
시도 및 행안부 심사
최대 3천만원 지원 -
STEP 4
3차년도(고도화 마을기업)지자체 공모,
시도 및 행안부 심사
최대 2천만원 지원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일자리창출과
- 담당팀 : 사회적경제팀
- 전화 : 032-509-7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