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막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환급(최대 30만원)방식으로 지원합니다.
• 신청 후 30일 이내(15일에 한하여 연장가능) 심사 결정통지를 하며, 통지 후 15일 이내에 신청하신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로, 현재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해야 하며, 연소득 기준 이내 무주택 임차인
  • 청년(18세 ~ 39세) : 5천만원
  • 신혼부부(혼인신고 후 7년 이내) : 7.5천만원
  • 청년 외(일반) : 6천만원

지원제외 대상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의신청

• 부적합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격요건을 재확인하고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부정수급 시 환급

•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여 수급하거나 중복·과다 수급하는 경우 등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 보조금24(www.gov.kr)
• 오프라인 : 부평구청 토지정보과 방문접수

제출서류

• 1. 보증료 지원 신청서
• 2. 서약서
• 3.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 3-1.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보증증서에 납부액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4. 임대차(전세) 계약서
• 5.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6. 주민등록등본
• 7. 혼인관계증명서
• 8. 본인명의 통장 사본
• 9.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서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 제출
  • 7월 1일 이전에 신청하는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9-1.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원(기혼자에 한함)

신청서식 [붙임파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