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부평구 행정처분기준(불이익처분기준) 공표
근거법령
- 행정절차법 제20조(처분기준의 설정·공표)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2조(처분기준의 공표)
개요
- 법령 및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 조직 개편 등의 사유로 신설·변경되거나 폐지되는 행정처분기준을 파악하여 설정·공표 함으로써,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권익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2023년 행정처분기준 설정현황
- 설정건수 : 183건
- 설정기준일 : 2023. 1. 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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