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메뉴

상단 검색 닫기/열림 토글버튼



규제입증요청

인쇄하기

  1. 부평
  2. 행정정보공개
  3. 행정규제개혁
  4. 규제입증요청

규제입증요청

  • 인천 부평구에서는 현행 규제의 필요성을 규제 소관부서가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구민과 기업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규제에 대하여 인천 부평구에 규제 입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규제입증 요청을 접수하면, 60일 이내에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천광역시 부평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규제에 대한 심의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요청대상

  • 인천광역시 중구 소관의 자치법규(조례, 규칙) 규제
    • 비규제, 단순 민원 제기 등은 제기
  • ※ 유의사항
    • 규제와 무관한 내용의 게시물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작성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위법령(법률, 대통령령, 부령 등)과 관련한 규제의 개선을 요청하려는 경우,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처리 절차

  1. STEP 1

    규제입증요청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STEP 2

    규제입증요청 접수

  3. STEP 3

    소관부서 검토

  4. STEP 4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심의(접수 후 60일 이내)

  5. STEP 5

    결과회신

신청방법

  • 신청서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아래 게시판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게시물 내용의 수정은 관리자가 규제입증요청서를 소관부서에 검토 의뢰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규제입증요청 신청서 다운로드


기간 ~
전체 0건, 현재페이지 0/0
로그인 후 작성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글쓰기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 담당팀 : 의회법무팀
  • 전화 : 032-509-6090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