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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량 운행자 및 차량 무단방치자 형사처벌 받습니다.
Ⅰ 무보험차량 운행자
자동차는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의무보험 미가입자 차량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행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 단, 무보험운행범죄 1건일시 범칙금으로 대체 가능.
▶ 무보험운행 범칙금 부과: 법제50조, 제51조
구분
승용  비사업용 자동차  40만원
승용 사업용 자동차 100만원
승합 비사업용 자동차 50만원
승합 사업용 자동차 200만원
화물, 특수, 건설기계 비사업용 자동차 50만원
화물, 특수, 건설기계 사업용 자동차 100만원
이륜 자동차 10만원

II 차량 무단방치자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무단 방치하여 강제 폐차된 차량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 무단방치차량 범칙금 부과 : 법제86조
승용 및 이륜자동차 : 100만원
승합,화물, 특수[경형, 소형] : 100만원
승합,화물, 특수[중형, 대형] : 150만원
부평구청장 교통행정과 차량관리팀
509-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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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담당팀 : 차량관리팀
  • 전화 : 032-509-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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