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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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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규제 현황

등록규제 현황을 구분, 사무별(합계, 위임사무, 자치사무), 규정별(합계, 조례, 규칙, 규정, 지침, 공고)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사무별 규정별
합계 위임사무 자치사무 합계 조례 규칙 훈령 고시 등
부평구 122 97 25 122 78 31 8 5

행정규제 유형별 현황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행정규제 유형별 현황을 합계,1호[허가,인가,면허,특허,승인(승락),지정,인정(인증등),시험(심사),검사,검정(검인),확인,증명,추천,동의(협의)], 2호[결정(공제등),명령(시정등),지도(감독등),단속(조사등),행정질서벌(영업정지등)],3호[신고의무,보고의무,등록의무,고용의무,통지의무,제출의무,기준설정(기준고시등)금지(부작위)],4호[기타]등으로 나누어 정리한 표
합계 122
1호 허가 9
인가
면허
특허
승인(승락) 7
지정 10
인정(인증 등)
시험(심사)
검사
검정(검인)
확인
증명 2
추천
동의(협의)
2호 결정 (공제 등)
명령 (시정 등)
지도 (감독 등) 6
단속 (조사 등)
행정 질서벌 (허가 취소 등) 11
3호 신고 의무 4
보고 의무 1
등록 의무 2
고용 의무
통지 의무
제출 의무 14
기준 설정 (기준고시 등) 49
금지 (부작위) 6
4호 기타 1

행정규제 부문별 현황(총30개 부문)

행정규제 부문별 현황을 합계,행정일반,지방행정,지방재정,경찰교통,소방민방위,국가보훈,교육학술,체육청소년,문화공보,재정경제,농지농정,축산,산림,수산,상공업,에너지,국토도시개발,주택건축도로,수자원,토지지적,건설,보건위생,의료약사,사회복지,환경,노동,운송물류,관광,해운항만,정보통신,기타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합계 88 행정일반 1
지방행정 30 지방재정 1
경찰교통 소방민방위 6
국가보훈 교육학술
체육청소년 6 문화공보 25
재정경제 2 농지농정
축산 산림
수산 상공업 11
에너지 1 국토 도시 개발 9
주택 건축 도로 2 수자원 1
토지 지적 건설
보건 위생 2 의료 약사
사회 복지 5 환경 20
노동 운송 물류
관광 해운 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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