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이란?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하고,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입니다.지적재조사사업 목적
사업추진 배경
추진절차
STEP 1
실시계획 수립
STEP 2
토지 소유자 동의
STEP 3
사업지구 지정
STEP 4
일필지 조사 및 측량
STEP 5
경계조사 및 경계합의
STEP 6
경계확정
STEP 7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STEP 8
등기정리
STEP 9
조정급 지급/징수
경계결정의 기준
지적재조사 사례
기대효과
국토교통부 바른땅 시스템 바로가기(http://www.newjijuk.go.kr)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