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토지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국·공유지의 경우 도로등 공공용 토지는 제외할 수 있음)
• 개발부담금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 토지
• 관계법령에 의하여 대부료(사용료) 산정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 등 관계 행정기관과 시장, 군수, 구청장이 협의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토지

개별공시지가 조사기준일 및 대상토지 범위

• 1월 1일 기준 : 부평구 관내 전체 토지(단, 표준지는 국토교통부 소관임)
• 7월 1일 기준 : 1. 1. ~ 6. 30. 내 토지이동사유가 발생한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지가 산정 및 결정 절차

1. 지가산정

   비교표준지와 산정대상필지의 서로 다른 특성을 토지가격비준표에서 추출하여 비교표준지 가격에 총 가격배율을 곱하여 산정

2. 지가검증

   감정평가법인등과 지가의 적정성 및 가격 균형여부를 검증

3. 열람 및 의견제출

   열람기간 내 의견제출이 접수된 경우 『개별공시지가 거버넌스 검증참여제』를 통해 재검증

4. 심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5. 결정·공시

   시군구보, 부평구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6. 이의신청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지가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개별공시지가 활용도

•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참고

• 공동주택가격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기준일(정기분: 1월 1일, 추가분: 6월 1일)을 기준으로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여 공시한 공동주택의 가격
  • 조사·산정 기관 : 한국부동산원
  • 05년도까지는 아파트 및 대형연립주택(전용면적 165㎡이상)을 국세청에서 기준시가로 고시하였으나,
    06년도부터는 모든 공동주택에 대한 가격을 국토교통부에서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