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교도관이 수용자의 부탁에 따라 수용자와 배우자의 연락을 주선한 사안
[판례]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이 소속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업체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수수한 사안
[판례]회사에서 품질점검을 한 후 이동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7만8천원 상당의 고춧가루 3세트를 제공한 사안
[판례]포장 공사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등이 자신이 감독하는 시공사의 이사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받은 사안
[판례]행정심판 청구인이 청구한 사건의 담당공무원에게 경조사비 5만원을 보낸 사안
[판례]전기공사업체 사원이 전기공사를 시행한 공공기관 직원에게 상품권을 제공한 사안
청탁금지법FAQ) [사례] 공직자등이 민간인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의 허용 여부
청탁금지법FAQ) [사례]정청탁을 받은 제3자가 직무수행 공직자등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제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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