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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민원 사무 안내
민원인이 담당공무원에게 민원신청 내용을 구술하고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민원신청서에 민원인이 서명하여 신청가능한 민원추진배경
- 인터넷 민원신청과 병행하여 인터넷 정보접근이 어려운 방문민원인에 대한 민원신청 편의시책 필요
- 고령자·장애인·다문화가족 등 민원신청 취약계층의 신청서 작성에 따른 불편 해소로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 구현
구술민원 현황
지자체 공통시행 11종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신청, 전입신고 등 주민등록분야 9종 및 지방세 납세증명 신청 등 지방세분야 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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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분야)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신청, 주민등록증 발급 확인,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통보서비스신청,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신청, 주민등록 정정신고, 주민등록 신고 지연사유 신고, 전입신고
- (지방세분야) 지방세납세증명 신청,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신청
구술민원(29종)
| 연번 | 민원사무(근거법령) | 소관부처 | 비고 |
|---|---|---|---|
| 1 | 토지(임야)대장 열람 및 등본 발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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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지적(임야)도 열람 및 등본 발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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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경계점좌표등록부 열람 및 등본 발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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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 및 열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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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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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개별공시지가 확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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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개별주택가격 확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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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공동주택가격 확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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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 발급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8조) |
국토교통부 (지적기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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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항공기등록원부 등·초본 발급 및 열람 (항공기등록규칙 제10조) |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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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선박원부 등·초본 발급 및 열람 (선박법 시행규칙 제13조)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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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어선원부 열람 및 등본 발급 (어선법 시행규칙 제30조) |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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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어업권원부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어업등록령 제7조) |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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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
법무부 (법무심의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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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 (출입국관리법 제88조) |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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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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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행정안전부 (주민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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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인감증명서 발급신청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
행정안전부 (주민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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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장애인 증명서 발급 신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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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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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수급자 증명서 발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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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의료급여 증명서 발급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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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의료급여증 추가발급 및 재발급 신청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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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운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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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 신청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운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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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건설기계등록원부 등·초본 발급 및 열람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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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신청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3) |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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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농지원부 열람 및 등본 발급 (농지법 시행규칙 제58조)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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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납세증명서 발급 신청 (국세징수법 제108조)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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