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이란?
-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 (사회적협동조합) 사업이 목적이 지역주민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일자리제공 등 공익적 (비영리) 성격을 갖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의 유형
소비자협동조합
-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물품의 구매 또는 서비스의 이용
예) 통신협동조합, 공동육아협동조합, 주택협동조합의 주택임대서비스
생산자협동조합
- 생산자 수익창출을 위한 공동판매/공동자재구매/공동브랜드 등
예) 전통시장상인협동조합, 공동브랜드식당․미용실․숙박업, 진영감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
- 특정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직원이 조합을 소유/관리/일자리 마련
예) 대리운전협동조합, 청소협동조합, 퀵서비스협동조합
다중이해협동조합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복리증진 등에 기여하는 행위
예) 독거노인도시락배달협동조합(생산, 소비, 직원고용, 자원봉사, 후원 등 다양한 형태)
사회적협동조합
-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유형의 이해관계자로 구성, 전체 사업의 40% 이상 공익사업 수행
예) 취약계층에게 육아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사회적협동조합(교사/자원봉사/후원 등)
협동조합의 특징 (일반협동조합 VS 사회적협동조합)
| 구분 | 일반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
| 법인격 | 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
| 설립 (인가·신고) |
시·도 |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부처) |
| 사업 | 업종분야 제한없음 (금융, 보험업 제외) |
공익사업 40%이상 (사회서비스, 일자리제공, 위탁사업, 공익증진) |
| 경영공시 | 의무사항 아님 ※ 단 조합원수가 200인이상 또는 출자금 납입총액 30억원 이상 의무 |
모든 사회적협동조합 의무 |
| 법정적립금 | 잉여금(단기순이익) 10/100이상 (회계연도 말 출자금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
잉여금(단기순이익) 30/100이상 (회계연도 말 출자금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
| 배당 | 배당가능(출자, 이용실적) | 배당불가 |
| 청산 |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 비영리법인 국고 귀속 |
| 감독 | 감정규정 없으나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관계법령위반 시 처벌 |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부처)장이 업무상황, 장부 서류검사인가요건 위반 시 인가, 취소 |
| 유형 | 사업자, 직원, 소비자, 다중이해관계자 | 다중이해관계자 |
협동조합 설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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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발기인모집
5인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자 -
STEP 2정관작성
발기인이 작성,발기인
전원 기명날인 -
STEP 3설립동의자 모집
발기인에게 설립
동의서 제출 -
STEP 4창립총회 공고
창립총회 개최
7일 전 까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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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창립총회 개최
창립총회의사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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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6(협동조합)설립 신고
관할 시·도지사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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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7신고확인증 발급
신고후 20일 이내 시·도지사가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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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6(사회적 협동조합)설립인가신청
발기인이 주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설립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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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7설립인가증 발급
설립인가신청 후 60일이내 소관중앙행정 기관장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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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8설립사무사의 인계
발기인이 이사장에게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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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9출자금 납입
조합원이 이사장 명의의 통장으로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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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0설립 동기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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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1사업자 등록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소
협동조합 7대원칙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가입자격제한 없음, 가입과 탈퇴의 자유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1인 1표, 총회(대의원)의결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출자(출자제한), 잉여금배당
자율과 독립(self-help)국가의 자율성 침해 금지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조합교육, 운영공개
협동조합간의 협동업종, 지역, 연합회 간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조합원 외 지역산업
문의처
-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www.insehub.or.kr (☎ 032-725-3300, 컨설팅 상담 등)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일자리창출과
- 담당팀 : 사회적경제팀
- 전화 : 032-509-7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