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고대상
나. 신고요건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앱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하여 찍힌 사진(동영상 제외)만 인정하며, 동일한 위치 및 동일한 각도에서 일정 간격(5대 불법 주정차 구역 : 1분 간격 / 기타 구역 : 5분 간격)으로 찍은 위반 차량 사진 2장 이상 신고
- 신고 시 2장 모두 주변 배경, 위반상황,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어야 하며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추가 사진 참조 가능)
‧ 안전표지[주·정차 금지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복선)]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나타나는 표시가 차량 사진으로 확인되어야 함
다. 과태료 부과
위반지역, 시간 등 증거자료를 확인 후 요건 구비 시 부과
- 과태료 : 40,000원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은 120,000원부터)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및 별표7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
라. 신고포상제도
없음
| 구분 | 주민신고 가능구간 | 운영시간 | 촬영간격 |
| 5 대 불 법 주 정 차 구 역 |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24시간 | 1분 |
| 소화전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
|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규제금지 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정지한 상태 차량 |
|||
|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
|||
|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 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 |
평일 08~20시 (토,일,공휴일제외) |
||
| 기 타 구 역 |
보도 인도 상에 절반 이상 걸쳐져 있는 경우 인도 주차로 인정 (단, 사유지에 절반 이상 걸쳐져 있는 경우 제외) |
08~20시 (예외:11:30~14:00) |
5분 |
| 안전지대 안전지대 상에 바퀴가 걸쳐져 있는 경우 |
08~20시 (예외:11:30~14:00) |
5분 |
나. 신고요건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앱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하여 찍힌 사진(동영상 제외)만 인정하며, 동일한 위치 및 동일한 각도에서 일정 간격(5대 불법 주정차 구역 : 1분 간격 / 기타 구역 : 5분 간격)으로 찍은 위반 차량 사진 2장 이상 신고
- 신고 시 2장 모두 주변 배경, 위반상황,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어야 하며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추가 사진 참조 가능)
‧ 안전표지[주·정차 금지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복선)]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나타나는 표시가 차량 사진으로 확인되어야 함
다. 과태료 부과
위반지역, 시간 등 증거자료를 확인 후 요건 구비 시 부과
- 과태료 : 40,000원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은 120,000원부터)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및 별표7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
라. 신고포상제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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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주차지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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