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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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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 신고대상
 
구분 주민신고 가능구간 운영시간 촬영간격
5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24시간 1
소화전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교차로 모퉁이
·정차 규제금지 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정지한 상태 차량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 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


 
평일 08~20
(,,공휴일제외)




보도
인도 상에 절반 이상 걸쳐져 있는 경우 인도 주차로 인정
(, 사유지에 절반 이상 걸쳐져 있는 경우 제외)
08~20
(예외:11:30~14:00)
5
안전지대
안전지대 상에 바퀴가 걸쳐져 있는 경우
08~20
(예외:11:30~14:00)
5
 


. 신고요건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앱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하여 찍힌 사진(동영상 제외)만 인정하며, 동일한 위치 및 동일한 각도에서 일정 간격(5대 불법 주정차 구역 : 1분 간격 / 기타 구역 : 5분 간격)으로 찍은 위반 차량 사진 2장 이상 신고

- 신고 시 2장 모두 주변 배경, 위반상황,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어야 하며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추가 사진 참조 가능)
안전표지[·정차 금지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복선)]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나타나는 표시가 차량 사진으로 확인되어야 함

 


. 과태료 부과 
위반지역, 시간 등 증거자료를 확인 후 요건 구비 시 부과


- 과태료 : 40,000원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은 120,000원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88(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및 별표7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


 
. 신고포상제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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