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 주민참여예산제도

• 우리구는 2010.10월~11월 주민참여예산 워크숍과 토론회를 개최하여 공무원, 의원, 주민에게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같은 해 12월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11년 5월 연구회를 구성하여 우리 구 특성에 적합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위원회 구성 등 추진 기반을 확립해 오고 있다.

관련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직

지역위원회

• 구성인원 : 각 동 주민자치회
• 기능
  •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수렴하는 활동
  •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 발굴
  • 동별 설명회, 주민총회 등을 통한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 주민위원회 및 구청장에게 주민참여예산(안) 제출
  •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 그 밖에 지역위원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주민위원회

• 구성인원 : 100명 이내, 임기2년(2회 연임 가능)
• 기능
  • 중기지방재정계획, 투ㆍ융자심사 사업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의견 제출
  •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예산안에 대한 의견제출
  • 주민 및 지역회의 의견 심의 조정, 구 자체사업에 대한 반영사항 심의
  •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활동 지원
  • 예산정책 토론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지원
  • 결산에 대한 설명회 참여 활동
  •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운영방법 : 5개 분과 구성 운영
  • 분과명 : 자치문화분과, 경제환경분과, 안전교통분과, 도시관리분과, 청소년분과

민관협의회

• 구성
  • 민 : 주민위원회 위원장 · 부위원장. 각 분과장
  • 관 : 구청장, 구 본청의 각 국장,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
• 기능
  • 주민위원회 등을 통해 수렴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심의
  • 예산편성 반영사업 결정, 자체사업 예산편성 등 예산관련 사항의 심의·조정
  •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연구회

• 구성인원 : 10명
• 기능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추진방향 수립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 지원
  •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연구 활동
  •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와의 원활한 협조방안 모색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