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의 신청 대상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구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구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 접수된 고충민원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송 혹은 각하
-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 2. 수사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써 그 관장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 3.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4.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5.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ㆍ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 6. 사인(私人) 간의 권리관계 또는 사생활에 관한 사항
- 7. 조사대상기관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조사대상기관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