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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택 취득 토지거래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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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외국인 주택 취득 토지거래허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

  • 지정 공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1105호
  • 지정일: 2026. 8. 20.
  • 지정기간: 2026. 8. 26. ~ 2027. 8. 25.
  • 허가구역: 부평구 전역

허가대상

  • 대상자: 외국인 등(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외국법인, 외국정부 등)
  • 대상 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제외)
  • 면적기준: 용도지역별 다음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 주거지역: 6㎡
    • 상업지역·공업지역: 15㎡
    • 녹지지역: 20㎡
    • 용도지역 미지정 구역: 6㎡

허가조건

  • 허가일부터 4개월 이내 입주
  •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신청방법

신청안내

  • 신청인: 매도인 및 매수인 공동 신청
  • 신청장소: 부평구청 1층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

필수 제출서류

  • 1.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
  • 2. 토지이용계획서
  • 3.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매수인 및 세대구성원 작성)
  • 5.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 6. 거래당사자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서류

  • 기존 주택 보유 시: 주택 추가 취득 사유 등 소명서
  • 매수 예정 주택에 임차인이 거주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 확인서
  • 현재 거주지가 부평구 및 연접 시·군 외인 경우: 전입 사유 소명자료(재직증명서 등)
  • ※ 거래 유형 및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용의무 위반 시 조치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주택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하며, 이용의무를 위반하고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령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취득가액의 10%
  •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한 경우:취득가액의 7%
  • 허가관청의 승인 없이 이용목적을 변경한 경우:취득가액의 5%
  • 그 밖의 이용의무 위반:취득가액의 7%
  • ※ 이행강제금은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과될 수 있으며, 최초 이행명령일부터 1년에 한 번씩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사항 토지거래허가 신청서식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 : 출처표시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담당팀 : 지적재조사팀
  • 전화 : 032-509-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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