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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안전진단 의의
무분별한 재건축사업의 추진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안전진단을 실시
안전진단 시기
-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
- 소유자 10분의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때
안전진단 실시여부 결정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심사
안전진단 절차
| 절차 | 비고 |
|---|---|
| ① 안전진단 신청 | 신청자→구청장 |
| ② 현지조사 | 구청장 |
| ③ 안전진단기관 지정 | 구청장 |
| ④ 안전진단 실시 및 안전진단결과보고서 제출 | 안전진단기관→구청장 |
| ⑤ 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 구청장 |
| ⑥ 재건축시행 결정내용과 안전진단결과 보고서 제출 | 구청장→인천광역시장 |
| ⑦ 안전진단결과의 적정성 여부 검토 의뢰 |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 ⑧ 정비계획 수립결정 또는 취소 등 조치를 요청 | 인천광역시장→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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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도시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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