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보수·관리 제도란?
관련근거
유지보수·관리 대상 건축물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설비
| 구분 | 대상설비 |
|---|---|
| 통신설비 (8개 설비) |
케이블설비, 배관설비, 국선인입설비, 단자함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전화설비,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 |
| 방송설비 (1개 설비) |
방송음향설비 |
| 정보설비 (23개 설비) |
네트워크설비, 전자출입(통제)시스템, 원격검침시스템, 주차관제시스템, 주차유도시스템, 무인택배시스템, 비상벨설비, 영상정보처리기기시스템, 홈네트워크 설비, 빌딩안내시스템(BIS), 전기시계시스템, 통합 SI시스템, 시설관리시스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지능형 인원계수 시스템, 지능형 경계 감시 시스템, 스마트 병원 설비, 스마트 도난방지 시스템, 스마트 공장 시스템, 스마트 도서관 시스템, 지능형 이상음원시스템, IoT기반 지하공간 안전관리 시스템, 디지털 사이니지 |
| 기타설비 (2개 설비) |
통신용 전원설비, 통신접지설비 |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 변경신고절차
STEP 1
STEP 2
STEP 3
STEP 4
STEP 5
유지보수·관리 신고내용
| 구분 |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 신고1) | 변경 신고2) |
|---|---|---|
| 신고기간 | 선임일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
| 신고방법 | 신고(변경)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 | |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
|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 선임자격 | 선임인원 |
|---|---|---|
| 연면적 60,000㎡ 이상 건축물 | 특급기술자 | 1 |
| 연면적 30,000㎡ 이상 60,000㎡ 미만 건축물 | 고급기술자 이상 | 1 |
| 연면적 15,000㎡ 이상 30,000㎡ 미만 건축물 | 중급기술자 이상 | 1 |
| 연면적 5,000㎡ 이상 15,000㎡ 미만 건축물 | 초급기술자 이상 | 1 |
제도시행 유예기간
| 구분 | 유예기한 | |
|---|---|---|
| 1 | 연면적 30,000㎡ 이상 건축물 | 2025. 7. 18. (2026. 7. 18까지 과태료 유예) |
| 2 | 연면적 10,000㎡ 이상 30,000㎡ 미만 건축물 | 2026. 7. 18. (2027. 1. 18까지 과태료 유예) |
| 3 | 연면적 5,000㎡ 이상 10,000㎡ 미만 건축물 | 2027. 7. 18. |
※ 유예기한까지는 법 제37조의2 제1항에 따른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고, 법 제37조의4 제2항에 따른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봄
과태료부과
|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 |
|---|---|
|
300만원 |
|
150만원 |
|
100만원 |
신고인(관리주체) 제출서류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