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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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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

유지보수·관리 제도란?

  •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입니다.

관련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4, 제78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3, 제58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1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유지보수·관리 대상 건축물

  •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 공동주택, 초·중·고·특수학교 제외
    ※ 공동주택 부지 內 오피스텔(업무시설), 상가시설(근린생활시설)은 대상에 포함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설비 : 구분, 대상설비`
구분 대상설비
통신설비
(8개 설비)
케이블설비, 배관설비, 국선인입설비, 단자함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전화설비,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
방송설비
(1개 설비)
방송음향설비
정보설비
(23개 설비)
네트워크설비, 전자출입(통제)시스템, 원격검침시스템, 주차관제시스템, 주차유도시스템, 무인택배시스템, 비상벨설비, 영상정보처리기기시스템, 홈네트워크 설비, 빌딩안내시스템(BIS), 전기시계시스템, 통합 SI시스템, 시설관리시스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지능형 인원계수 시스템, 지능형 경계 감시 시스템, 스마트 병원 설비, 스마트 도난방지 시스템, 스마트 공장 시스템, 스마트 도서관 시스템, 지능형 이상음원시스템, IoT기반 지하공간 안전관리 시스템, 디지털 사이니지
기타설비
(2개 설비)
통신용 전원설비, 통신접지설비
  • 관리주체는 선임기준에 맞춰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 후 신고(공사업자에게 관리위탁 가능)
  • 관리주체는 반기별 1회 이상 유지보수 관리 점검표 작성
  • 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을 준용하여 성능점검 실시(공사업자, 용역업자에게 대행 가능)
  • 성능점검은 매년 1회이상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에 기록 및 보존(5년)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 변경신고절차

  1. STEP 1

    신고 (선·해임, 변경)
    [신고인] 관리주체
  2. STEP 2

    접수
    [처리기관] 시·군·구 담당자
  3. STEP 3

    신고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
    [처리기관] 시·군·구 담당자
  4. STEP 4

    기안 및 결제
    [처리기관] 시·군·구 담당자
  5. STEP 5

    신고결과 통보
    [신고인] 관리주체

유지보수·관리 신고내용

유지보수·관리 신고내용 : 구분, 신고기간, 신고방법
구분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 신고1) 변경 신고2)
신고기간 선임일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방법 신고(변경)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
  • 1명의 관리자가 최대 5개의 건축물에 중복선임 가능
  • 변경신고사항
    • 관리주체: 상호(명칭),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 : 법인의 명칭,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 유지보수·관리자: 성명, 정보통신기술자 등급,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발급번호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 :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선임자격, 선임인원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선임자격 선임인원
연면적 60,000㎡ 이상 건축물 특급기술자 1
연면적 30,000㎡ 이상 60,000㎡ 미만 건축물 고급기술자 이상 1
연면적 15,000㎡ 이상 30,000㎡ 미만 건축물 중급기술자 이상 1
연면적 5,000㎡ 이상 15,000㎡ 미만 건축물 초급기술자 이상 1

제도시행 유예기간

제도시행 유예기간 : 구분, 유예기한
구분 유예기한
1 연면적 30,000㎡ 이상 건축물 2025. 7. 18.
(2026. 7. 18까지 과태료 유예)
2 연면적 10,000㎡ 이상 30,000㎡ 미만 건축물 2026. 7. 18.
(2027. 1. 18까지 과태료 유예)
3 연면적 5,000㎡ 이상 10,000㎡ 미만 건축물 2027. 7. 18.

※ 유예기한까지는 법 제37조의2 제1항에 따른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고, 법 제37조의4 제2항에 따른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봄

과태료부과

과태료부과 :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50만원
  • 점검기록을 구청장(요청시)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00만원

신고인(관리주체) 제출서류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 위임장(관리주체 직접 접수 시 불필요)
  • 신고인(관리주체) 사업자 등록증
  • 선임 구분에 따른 서류 선택제출
    • 1) 직접 선임 시
      • 가. 선임하려는 자의 재직증명서
    • 2) 위탁 수행 시
      • 가. 업무위탁계약서
      • 나. 위탁업체의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경력확인서, 교육수료증(20시간 이상)
  • 대상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증명서 필요시)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 : 출처표시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총무과
  • 담당팀 : 정보통신팀
  • 전화 : 032-509-6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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