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신청대상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에 따른 "가구규모별 ·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 또는 부양받을수 없는 경우
2023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 ‧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
|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 2023년 기준중위소득 | 2,077,892 | 3,260,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이하) |
623,368 | 1,036,847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2,432,255 |
|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
831,157 | 1,382,462 | 1,773,926 | 2,160,386 | 2,532,275 | 2,891,192 | 3,243,006 |
|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6%이하)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3,810,532 |
|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1,038,946 | 1,728,078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4,053,758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부양의무자 기준
급여의 종류
* Y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금액
* 자기부담율 : 중위소득 43%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차감한 금액 중 기준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
*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은 경우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지급
* 보증금이 있는 경우, 실제 임차료는 보증금과 월차임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
<가구원수별 지역별 기준임대료(2023년)>
(단위: 원)
| 구분 | 1급지 | 2급지(인천) | 3급지 | 4급지 |
|---|---|---|---|---|
| 1인 | 330,000 | 255,000 | 203,000 | 164,000 |
| 2인 | 370,000 | 285,000 | 226,000 | 185,000 |
| 3인 | 470,000 | 341,000 | 270,000 | 220,000 |
| 4인 | 510,000 | 394,000 | 313,000 | 256,000 |
| 5인 | 528,000 | 407,000 | 323,000 | 264,000 |
|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
| 지원금액(주기) | 457만원(3명) | 849만원(5년) | 1,241만원(7년) |
※ 현물 보수 지원
| 구분 | 교육활동지원비 | 교과서대 | 입학금 및 수업료 |
|---|---|---|---|
| 초등학생 | 415,000원 | - | - |
| 중학생 | 589,000원 | - | - |
| 고등학생 | 654,000원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
| 지급횟수 | 연1회 (바우처로 지급) |
연1회 (학교로 지급) |
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학교로 지급) |
보장절차
신청일로부터 수급권자의 소득,재산,부양의무자, 근로능력, 취업상태 등 생활실태 조사 실시 후 30일 (시일에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이내에 수급자 선정여부를 통보
급여신청
(동 주민센터)
조사
(복지정책과)
급여결정
(사회보장과)
급여실시
(사회보장과)
확인조사
(사회보장과)
보장중지
(사회보장과)
문의사항
구청 복지정책과(509-8840), 사회보장과(509-6460, 509-8040, 509-7040), 건축과(509-7470) 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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