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안내

대상자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절대 빈곤층 국민에게 국가가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자활 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

신청대상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에 따른 "가구규모별 ·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 또는 부양받을수 없는 경우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 ‧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기준

급여의 종류

주거급여

임차급여 :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

* Y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금액

* 자기부담율 : 중위소득 43%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차감한 금액 중 기준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

*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은 경우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지급

* 보증금이 있는 경우, 실제 임차료는 보증금과 월차임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

<가구원수별 지역별 기준임대료(2022년)>

(단위: 원)

가구원수별 지역별 기준임대료(2022년)를 나타낸 표입니다. 가구원별 1~4급지의 임대료를 나타냅니다.
구분	1급지	2급지(인천)	3급지	4급지
1인	327,000	253,000	201,000	163,000
2인	367,000	283,000	224,000	183,000
3인	437,000	338,000	268,000	218,000
4인	506,000	391,000	310,000	254,000
5인	524,000	404,000	320,000	262,000

수선유지급여 : 주택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등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게 지급

수선유지급여를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에 따라 나누어 정리한 표입니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지원금액(주기)	457만원(3명)	849만원(5년)	1,241만원(7년)

※ 현물 보수 지원

교육급여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수급자 자녀 (교육청에서 지원)

교육급여를 구분(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급횟수),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331,000원	-	-
중학생	466,000원	-	-
고등학생	554,000원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사립학교 등)
지급횟수	연1회	연1회	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해산급여 : 출산시 1인당 700천원(출산 시점이 2021년인 경우)
장제급여 : 사망자 1구당 800천원(장례를 치른 시점이 2021년인 경우)
※ 해산 · 장제급여는 생계 · 의료 ·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지원(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보장절차

신청일로부터 수급권자의 소득,재산,부양의무자, 근로능력, 취업상태 등 생활실태 조사 실시 후 30일 (시일에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이내에 수급자 선정여부를 통보

문의사항

구청 복지정책과(509-8840), 사회보장과(509-6460, 509-8040, 509-7040), 건축과(509-7470) 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