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절차도

1. 지원요청 및
   신고

   1. 대상자
   2. 보건복지 콜센터(129)
   3. 시 · 군 · 구청장

2. 현장확인 후
   선지원

   시·군·구청장
   (긴급지원 담당공무원)

3. 사후조사

   소득·재산조사

4. 적정성 심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부정적판정시 지원중단/비용반환

5. 사후연계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지원,
   통합사례관리 등

긴급지원대상

• 대상자 : 주소득자의 실직, 중한질병 등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위기사유로 생계가 곤란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4,871,054원원)
• 재산기준 : 24,100만원 이하(일반재산)
• 금융재산 기준

  금융재산기준을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으로 나누어 나타낸 표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금액	8,564,000원	10,199,000원	11,359,000원	12,494,000원	13,556,000원	14,555,000원

  ※ 단, 주거지원은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에 200만원을 추가한 금액 이하

  < 위기 사유 >

  • 1. 주소득자(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①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 ② 소득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④ 가족으로부터의 방임·유기,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숙인이 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⑥ 자살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⑦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10. 타 법률
    • 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 ② 「10.29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2조를 적용받는 경우
    • ③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를 적용받는 경우
    • ④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를 적용받는 경우

  긴급지원내용 및 기간

  긴급지원내용 및 기간을 종류, 지원내용, 지원기간으로 나누어 나타낸 표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주 지 원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비	783,000원/월(1인 기준) 1,994,600원/월(4인 기준)
  		1개월 생계유지비를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으로 나누어 나타낸 표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783,000원 1,286,600원 1,644,000원 1,994,600원 2,324,,400원 2,636,700원
  	의료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3,000,000원 이내
  	주거지원	국가·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398,900원 이내 / 월(대도시 1인기준) 662,500원 이내 / 월(대도시 4인기준)
  	복지시설 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 지원상한액 내 실비지원	552,000원 이내 / 월(대도시 1인기준) 662,500원 이내 / 월(대도시 4인기준)
  부 가 지 원	교육지원	가구원 내 초·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초 127,900원 / 분기 중 180,000원 / 분기 고 214,000원 / 분기 및 수업료·입학금
  	그 밖의 지원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게 연료비, 해산비 등 지원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150,000원 / 월 해산비(700,000원), 장제비(800,000원), 전기요금(500,000원 이내) 각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