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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252회 임시회, 제253회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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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8  <발행 제3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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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옥 의원(부평3, 산곡3·4, 십정1·2동) 
 

인천광역시부평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불합리한 경쟁 제한 자치법규 내용(거주지 제한)을 삭제하고, 현행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을 타 기초지방자치단체 사례와 최근 물가인상 등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현실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 제2조의2(위원의 자격) 중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조문과 제2조의2(위원의 자격)제3호 중 ‘인천광역시 또는 인천광역시자치구에서’ 조문이 불합리한 경쟁제한 자치법규(거주지 제한)에 해당하여 이를 삭제함(안 제2조의2, 안 제2조의2제3호)
· 제13조(지급기준) 관련 별표의 수당 100,000원을 150,000원으로 상향함(안 별표)

 

인천광역시부평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제한을 권장하고,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에 부평구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함으로써 환경보호와 건전한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안 제3조)
· 1회용품 저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공 제한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1회용품 사용 저감 우수업소 지정 및 해지, 지원 및 포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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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한솔 의원(산곡1·2, 청천1·2동)

인천광역시부평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성을 위한 비상용 생리용품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여성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 등에 비상용 생리용품을 비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의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 여성의 성 건강을 위하여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도록 하고, 물품 지원의 규모, 방법, 종류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함 (안 제20조제2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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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정미 의원(삼산2, 부개2·3동) 

인천광역시부평구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경제위기와 급변하는 사회환경으로 인해 위축될 수 있는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2조)
· 대출이자 지원과 지원대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안 제4조)
· 지원 제외 대상 및 지원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안 제6조)
· 신청 및 지원절차, 접수대장과 지원대장의 작성·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안 제8조)
· 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 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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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정 의원(부평3, 산곡3·4, 십정1·2동) / 안애경 의원(부평1·4동)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부평구 또는 부평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뿐만 아니라 주최가 명확하지 않은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부평구민의 생명과 재산 등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안 제3조)
·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안 제5조)
· 안전 관리계획의 신고의무,시설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안 제7조)
· 공공의 안녕질서 지원 요청, 재난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안 제9조)
· 응급의료지원 요청,주최자의준수 사항권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제10~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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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평구의회 회기 제255회 임시회
운영기간 : 2023. 3. 9.(목) ~ 3. 24.(금) / 16일간
주요내용
  - 구정질문 : 3. 22.(수) ~ 3.23.(목) / 2일간
  - 현장방문 : 각 상임위원회별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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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평구의회 SNS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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