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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바뀐다

-지역 가입자 부담 줄고 고소득자 부담 증가-

2018-04-24  <발행 제2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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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올 7월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저소득 지역가입자 78%인 593만 세대의 건보료는 월평균 2만2천 원 줄어들고, 상위 2~3% 소득·재산 보유자 32만 세대의 건보료는 월평균 5만5천 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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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김수경


그동안 직장 가입자는 소득만으로 부과하고 지역 가입자는 성·연령·재산·자동차까지 부과하는 등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건보공단은 근로소득뿐 아니라 월급 이외의 종합과세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 합산금액)을 연간 7,200만 원(월 600만 원) 이상 버는 직장인에게는 별도의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도 줄어든다. 소형차, 9년 이상 사용한 차량, 생계형 자동차에 부과됐던 건보료는 이번 개정으로 폐지된다. 중형차의 보험료도 30% 감면된다.
종합과세소득의 고소득 기준은 앞으로 점점 낮춰진다. 현재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는 기준은 월급 이외의 연간 종합과세소득 7200만 원 이상이지만, 앞으로 1단계(2018년 7월~2022년 6월) 연간 3400만 원 초과, 2단계(2022년 7월~) 연간 2000만 원 초과 등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건보공단에 접수된 ‘건보료 부과방식’에 대한 9,251만 건의 민원에 대한 조치로 이뤄졌다.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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