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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상담 - 강동희

-소멸시효 완성된 차임채권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2018-03-23  <발행 제2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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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인인 본인은 2014년 1월 1일부터
2년 동안 보증금 1억, 차임 300만 원으로 하는 상가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임차인이 2014년 2월부터 5달 치 월세를 내지 못하였지만, 나중에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되리라 생각하여 계약을 유지하였고, 그 후 임차인은 다시 월세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2016년 1월 1일부터 2년 갱신된 임대차 계약 도중 2017년 7월부터 3달 치 월세가 밀리자 2017년 10월에 8달 치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받고 점포를 돌려달라고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데, 3년 전에 밀린 월세 5달 치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없는 건가요?


A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014년 2월부터 밀린 5달 치 월세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은 위와 유사한 사례에서 ‘임대차보증금은 차임의 미지급, 목적물의 멸실이나 훼손 등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고, 임차인과 임대인은 소멸시효에 상관없이 보증금에 의해 담보되고 공제되는 것을 용인하는 묵시적 의사가 있는 것이므로, 그 연체차임은 민법 제495조의 유추 적용으로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는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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