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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인천시민 토론회 개최

-주민이 행복한 지역공동체 실현이 목적-

2017-12-26  <발행 제2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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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는 지난 11월 28일(화) 오후 3시 부평구청 7층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인천시민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지방분권개헌 당위성’에 대한 인천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한 자리로 지방자치 전문가,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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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랑 취재기자


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경기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은 ‘왜 지방분권개헌을 요구하는가?’ 기조 발제에서 “2017년 촛불광장의 시대정신은 국민주권 회복과 직접민주주의 요구”라며, “지방분권개혁은 주민 삶의 질을 높여 주민이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앞으로 ‘지도자 정치를 시민의 정치’로 전환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 분권 운동을 조직화하고, 시민교육 및 시민 협동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기조 발제에 이어 좌장인 김민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진행으로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채은경 인천발전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장, 박준복 참여예산센터 소장, 정진오 경인일보 인천본사 정치부장, 김성준 인천광역시노인복지관협회 부회장이 주제별로 토론을 벌였다.
구 관계자는 “중앙과 지방의 분권도 중요하지만,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의 분권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도 고쳐나가야 한다.”라며, “깨어있는 시민이 자기 지역을 스스로 다스리고 관리하는 연방 수준의 지방분권이 하루빨리 시행되도록 3~4개월 남은 골든타임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시민들에게 호소했다.


<사진설명>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인천시민 토론회에서 김민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재은 교수의 기조 발제에 이어 주제별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지방분권이란?

지방분권이란 국가의 통치권과 행정권 일부가 각 지방정부에 위임 또는 부여되어 지방주민 또는 그 대표자의 의사와 책임 아래 행사하는 체제를 말한다.
지방분권에는 중앙정부가 국가 사무와 권한을 각 지방정부에 위임하여 그들이 중앙정부의 감독 아래 수행하도록 하는 행정적 분권 [위임 행정]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모든 행정사무를 고유사무로 인식하고 독자적인 입장에서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여 자주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는 자치적 분권 [자치행정] 두 가지 형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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