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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남편이 아내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의 취소

-● 고정길 변호사-

2017-03-24  <발행 제2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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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甲이 빌려 간 돈을 갚지 않아 甲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하려고 등기부를 열람해 보니 甲의 처(妻)인 乙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이 경우 구제책이 없는지요?


A
변제회피의 목적으로 한 채권자 사해행위 또는 통정허위의 무효행위이므로 乙을 상대로 매매취소를 청구하여 甲의 소유권을 회복시킨 후 강제집행 등으로 구제받아야 합니다.


민법 제406조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라고 채권자취소권을, 제108조는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판례는 “특별한 사정없이 동거하는 부부간 토지매도 및 소유권이전등기경료는 가장매매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전에 발생한 채권이고 그 행위로 이익을 받은 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평구 무료법률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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