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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상담> - 남편이 아내 몰래 아내의 휴대폰을 보거나 이메일을 열어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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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7  <발행 제2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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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편이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이메일에 접속하거나 제 휴대폰 잠금장치를 풀어 몰래 보곤 합니다. 현재는 남편과 이혼을 하였는데, 이혼 후에도 제 이메일에 접속합니다. 지금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변경했지만, 너무 화가 납니다.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나요?


A
형법상 [비밀침해죄]에 해당(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하고, 나아가 특별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비밀침해죄에 해당하려면 비밀장치가 되어있어야 하는데 사안의 경우 이메일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고, 휴대폰은 잠금장치가 되어있으므로 비밀장치를 한 특수매체 기록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배우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휴대폰이나 이메일을 허락 없이 열어볼 권리는 없습니다. 따라서 일방이 허락 없이 상대방의 잠금장치를 한 휴대폰을 풀거나 이메일에 접속하여 내용을 본다면 형법상 비밀침해죄에도 해당하지만, 특별법인 정보통신망법이 우선하여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부평구 무료법률상담실>
* 일시 : 매주 월요일 14:00~17:00(주 1회)
* 장소 : 부평구청 3층 상황실│상담분야 : 민사·형사·가사사건 등 전 분야
* 문의 : 기획조정실 ☎ 032-509-6095(예약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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