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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작성자
    주은숙(산곡1동)
    작성일
    2020년 12월 30일(Wed)
  • 조회수
    49
  • 산곡1동

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부양의무자 기준이  아래와 같이 폐지됩니다.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합니

     다.

   

○ 지원대상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21년도 선정기준(소득인정액)            

  - 1인 :   548,349원

  - 2인 :   926,424원

  - 3인 : 1,195,185원

  - 4인 : 1,462,887원

  - 5인 : 1,727,212원

  - 6인 : 1,988,581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대상 

  -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 단, 고소득(연1억),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 지속 적용

 

 문의사항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부평구 사회보장과(509-6465)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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