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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시장에서 중소상인*자영업자 살리기 입법 실현을 위한 실천활동''

  • 작성자
    김상용(청천1동)
    작성일
    2013년 6월 14일(금)
  • 조회수
    83
  • 청천1동
  • 전화번호
    01056396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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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2일 오후 4시 30분에 부평깡시장 앞에서 이상복 부평종합시장 부회장님께서 안타까운 상인의 마음을 담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한민국 '을'살기 민생법안 제정을 위한 600만 중소상인,자영업자분들께 드리는 10가지 약속에 대해 상인분들과 부평구민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을'을 위한 권리장전, 소상공인 기본법

ㅡ 소상공인 권익과 사회적 역활 확대 기반 구축

2.'남양유업 사태 방지법' 마련

ㅡ 밀어내기 관행 등 불공정거래 처벌

3. 편의점주 자살 방지ㅡ가맹정사어법 개정

ㅡ 근첩출점 손해 가맹본부 보상, 인테리어 과다 비용,위약금 규제

4. 대기업의 문어발식 진출 억제ㅡ 중소상인 적합 업종 지정

ㅡ 대기업의 중소상인공인 적합업종 진출금지 및 대기업 사업 이양

5. 편법.변종 SSM단속 ㅡ 유통법 개정

ㅡ 현행 유통업체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편법 탈법 규제

6. 대기업 횡포 차단 ㅡ 상생법 개정

ㅡ 권고 무시 대기업에 대한 징역* 법급 부과

ㅡ 사업조정 신청기간을 90일에서 180일로 연장

7. 과잉대출 금지법 ㅡ 대부업법 개정

ㅡ 이자율의 상한을 20%로 인하

8. 상가임차인 보호 ㅡ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ㅡ 모든 상가세입자에게 임대차 보호법 적용

ㅡ 보호기간 두 배 이상 확대

9. 카드수수료 인하, 가맹정공동이용제 도입

ㅡ 점주가 1개 카드사와 계약 하더라도 타 카드사 카드까지 수납허용 수수료 인하효과

 10. 중소상인 도우미 법안 제정

ㅡ 전통시장 내 고용주차시설 확충과 온누리 상품권제도, 우선 구매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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