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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 안내

  • 작성자
    서영우(부평2동)
    작성일
    2022년 6월 20일(월)
  • 조회수
    14
  • 부평2동

주방용_오물분쇄기_불법근절_홍보물.jpg 이미지 주방용_오물분쇄기_불법근절_홍보물.jpg (60KByte) 사진 다운받기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판매·사용금지 안내

주방용오물분쇄기(디스포저)에 대해서는 하수관거의 막힘이나 오염부하량의 증가로 인한 수질오염 등을 우려하여 국내 판매와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최근 인터넷쇼핑몰과 홍보용 전단지를 배포하여 품질을 인증 받은 것처럼 허위광고 판매하여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으로 하수관 막힘 등 피해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국가공인 시험기관으로 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을 일반 가정에 한하여 판매· 사용이 가능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반 가정 이외에 모든 음식점 및 사업장은 사용할 수 없음

불법제품 제조·판매, 사용자에 대한 규제

- 제조·판매 : 하수도법 제76조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용 : 하수도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판매·사용 허용제품의 기준

용자가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으로 음식물 20% 미만 배출 또는 80% 이상 회수 제품으로 국가공인시험기관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 80% 고형물을 배출하는 2차 처리기 제거(거름망 등) 또는 부품 등이 탈부착 가능하게 제작된 제품은 불법

환경부 장관이 인정한 국가공인시험기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FITI 시험연구원

기타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국립공인시험기관

인증제품 겉 표면에 인증 내용과 인증일시, 인증기간을 표기

판매·사용허용제품(인증현황): 한국상하수도협회기술/인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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