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행려환자
•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 이재민
  •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 입양아동
  • 국가유공자
  •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 북한이탈주민(새터민)
  •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 노숙인

의료급여 진료비 대지급금 제도

• 대지급 기준
  •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 한 경우
  • 20만원을 초과한 금액 중 수급권자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 신청절차
  • 수급권자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대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거주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상환방법(* 대지급금 총액을 아래 구분에 따라 3개월마다 균등 분할하여 무이자 상환)
  • 대지급 금액이 10만원 미만은 3회
  • 대지급 금액이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 대지급 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2회
• 의료급여 수급자 주소이전에 따른 안내
  • 주민등록 전입 신고 시, 신 거주지 관할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서 의료급여증 신규발급을 요청하시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제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제도로 의료급여 1종 대상자중 외래진료시 소액의 본인 부담금액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및 선택병의원제도

• 연장승인제도
  • 장기간 입원 또는 복합적인 투약 등으로 불가피하게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하여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포함)
    ※ 상한일수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 포함)의 경우 365일 만성 고시질환의 경우 380일, 기타 질환의 경우 400일
• 질환군별 연장승인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 포함) : 각 질환별 연간 365일 상한일수 도달 시 90일까지 1회 연장 가능(총 455일)
  • 만성 고시질환 : 각 질환별 연간 380일 상한일수 도달 시 75일까지 1회 연장 가능(총 455일)
  • 그 외 기타 질환 : 모두 합산하여 연간 400일 상한일수 도달 시 1회 90일, 2회 55일 총 2회 연장 가능(총 545일)
• 선택병의원 제도

  • 목적

    의료급여기관을 습관적으로 많이 이용하거나 중복투약 등으로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급권자에 대한 집중관리 및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되며, 희귀난치성질환 및 만성 고시질환으로 각각 455일 초과한 경우, 기타질환으로 545일을 초과한 경우 1개 병·의원을 선택·이용토록 하여 중복투약 및 과다진료를 방지

  • 선정 기준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급) 중 한 곳을 선정하는 것이 원칙
    (단, 복합질환으로 6개월 이상 지속적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 선택 병원 지정이 가능)

  • 이용방법

    선택의료급여기관 외의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가 필요한 경우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 받아 이용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 완화 지원제도

• 본인부담 보상금 지원
  • 1종 수급권자 : 매30일간 2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
  • 2종 수급권자 : 매30일간 20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
• 본인부담 환급금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납부한 본인부담금이 과다한 경우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그 과다분을 공제하여 수급권자에게 반환하는 제도
• 본인부담 상한제 지원
  • 1종 수급권자 : 매30일간 5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 전액 보상
  • 2종 수급권자 :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 전액 보상
  • 다만, 2종 수급자가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 본인부담액이 연간 120만원 초과 시 초과 금액 전액을 환급합니다.
• 요양비 지급

  • 질병·부상·출산 요양비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의료급여기관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질병·부상·출산(사산의 경우 임신 16주 이상인 경우)에 대해 요양을 받은 경우
    • 의료급여비용(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 : 자녀당 250,000원

  • 당뇨병 소모성 재료

    제1형, 제2형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소모성 재료를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한 금액 (1형: 2,500원/일, 2형: 900원~2500원/일)

  • 당뇨병 관리기기

    제1형 당뇨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당뇨병에 사용되는 관리기기를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한 금액(연속혈당측정기: 210,000원/3개월, 인슐린자동주입기:1,700,000원/개)

  •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동복막투석 시 사용되는 복막 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한 금액 (복막관류액: 실구입가,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10,420원/일)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간헐적 도뇨 카테터)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한 금액 (9,000원/일)

  • 산소치료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임차한 경우) 산소치료기 임대료를 요양비로 지급(가정용: 120,000원/월, 휴대용: 200,000원/월)

  • 인공호흡기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인공호흡기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소모품 구입비를 요양비로 지급 (혼합형-535,000원/월, 압력형·볼륨형- 356,000원/월)

  • 기침유발기

    인공호흡기 사용하는 사람 중 기침 유발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기침 유발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기침 유발기 대여료를 요양비로 지급 (160,000원/월)

  • 양압기

    수면무호흡 관련 상병 및 진단기준에 해당되어 양압기가 필요하다고 전문의로부터 진단받은 자의 양압기 대여료 및 소모품(마스크) 구입비를 요양비로 지급(지속형-76,000원/월, 자동형- 89,000원/월, 이중형-126,000원/월)
•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
  • 대상 : 1종 수급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는 제외)
  • 지원내용 : 1인당 월 6,000원을 가상계좌에 매월 1일에 입금
  • 소급적용 : 책정확정일로부터 소급산정하여 당월분 제외한 금액만 수급자 계좌로 입금(당월분은 공단에서 가상계좌에 입금)
  • 잔액관리
    • 연말에 잔액은 정산하여 익년도 3~4월중 수급자 계좌로 입금
    • 자격 변동에 따른 지급은 반기별 입금

의료급여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임신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의 영아
• 지원기간
  • 임신·출산 진료비를 보장기관이 지원 결정한 날부터 출산예정일(출산일) + 2년까지 사용
• 지원금액
  • 1, 2종 구분 없이 단태아 100만원(다태아는 태아당 100만원씩)
• 사용범위
  • 진료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 지원방식
  • 개인별 가상계좌에 적립되어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본인부담금 계산 시 차감
• 신청방법
  • 임산부 본인, 그 가족 및 대리인이 주소지 시·군·구청(읍면동 포함)에 신청서류 제출
• 신청서류
  •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변경) 신청서, 임신·출산 사실증명서(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이 기재된 의사의 소견서 등)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