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 기준(단위 : 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에 따른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기준을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로 나눈 표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24년 기준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2%이하)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8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8%이하)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4,257,497

  •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선정기준에서 6인가구 선정기준의 차액을 7인가구 선정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선정기준 = 7인가구 선정기준 + (7인가구 선정기준 - 6인가구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산정(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x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부양의무자 기준 (법 제8조의 2, 시행령·제5조의 6)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세부기준은 신청시 상담

사무명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

처리기간

• 30일(연장시 60일)

목적

•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하여 기초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생계,의료, 주거, 교육, 자활, 해산, 장제 (7개 급여)

대상

• 소득과 재산이 선정기준 이하인 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근거법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제8조부터 제15조까지(생계급여의 내용 등), 주거급여법 제5조

처리과정

• 민 원 인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에게 제출·상담
• 동 주민센터 : 민원인에게 신청서 접수, 안내문 발급,신청서 구에 전달
• 구청 : 실태조사 및 결정후 결과 통보

  ※ 실태조사시 신청인 및 가족(호적상)에 대하여 관내분을 포함한 전국분 자산조회, 토지조회, 차량조회 등 소득·재산·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 실시

구비서류

• 신청서(동 주민센터 비치), 가족관계등록서류(필요시), 주택임대차계약서 필요시 진단서,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금융자산 현황 등

주관부서

•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 509-8840

문의처

• 복지정책과 통합조사1,2팀 509-8840,8850

후속이행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수시, 분기, 반기 등 일정기간을 정하여 대상자 에 대한 변동사항을 조사하고, 변동 사항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수급중지 또는 변동 사항에 따른 생계비 등 급여조정

  ※ 단, 부정수급자에 대하여는 기지급한 급여를 환수합니다(보장비용징수)

• 문의처 : 사회보장과 통합관리1,2팀 ☎ 032-509-8040,7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