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 정기간행물 등의 발행·수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시행령 제44조제1항 관련)

비고: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고시 횟수는 매년 1월 1일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시행령 제44조제2항 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시행령 제48조 관련)

• 일반기준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사항을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사회적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별기준

  (단위: 만원)

  과태료 개별 부과기준을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금액(1차위반, 2차 이상위반)으로 나누어 정리한 표입니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가. 법 제42조에 따른 보고와 자료제출을 요구받고도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또는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64조 제2항제1호	50	100
  나.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4조 제1항	300	500
  다.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4조 제1항	300	500
  라.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4조 제2항제2호	50	100
  마.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4조 제2항제2호	50	100
  바. 법 제45조제1항제5호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4조 제2항제2호	50	100
  사. 법 제45조제1항제6호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4조 제2항제2호	50	100
  아. 법 제45조제1항제7호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4조 제1항	300	500
  자. 법 제45조제1항제7호의2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4조 제1항	100	300
  차. 법 제45조제1항제8호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4조 제1항	100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