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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무 승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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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구분
- 실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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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국/과
- 도로과
- 결재권자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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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도로점용허가사항 권리 의무 승계관련내용 (상속, 매매 등으로 인한 명의 변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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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도로법』 제106조
동법 시행규칙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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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도로과(도로행정팀)
- 전결사항
- 도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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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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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
확인사항
- 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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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 접 수 → 서류검토 → 신청처리
- 처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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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구비서류 - 1.권리 의무의 취득에 관한 허가관련 내역서
2.권리 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권리 의무의 양도인 경우에만 해당)
3.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속의 경우에만 해당)
-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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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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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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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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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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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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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없음
- 수수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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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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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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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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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사전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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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후속
이행사항
- 관련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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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기링크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 담당팀 : 언론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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