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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설비설치 신고 및 준공검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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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구분
- 실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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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국/과
- 도로과
- 결재권자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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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배수구역안의 토지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설비의 종류 및 규모등을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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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하수도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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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도로과
- 전결사항
- 도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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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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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
확인사항 - -배수설비설치 신고 : 오수량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여부 확인, 공공하수관 연결상태 확인 등
-배수설비준공검사 : 허가사항 준수 여부 및 배수여부 확인 등
- 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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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 배수설비설치 신고(민원인) - 검토(도로과) - 신고처리통보
배수설비준공검사 신청 - 검토 및 현장확인 등 - 검사완료 통보
- 처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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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구비서류 - 배수설비설치 신고 : 신고서 1부, 설계도(하수계획도, 상하수도 계통도)각1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관련서류(해당될 시에만 : 오수량 산정서, 건축개요, 층별 평면도)
배수설비준공검사 : 신청서 1부, 배수설비 공정별 사진(전, 중, 후), 사업자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증사본(상,하수도 건설업), 최종설계도면(해당될 시에만 : 개요, 우오수계획도, 건물배치도, 층별 평면도)
-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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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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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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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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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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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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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수수료 : 없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 톤당 1,331,000원
- 수수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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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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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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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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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사전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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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후속
이행사항
- 관련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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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기링크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