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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무 승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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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구분
- 실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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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국/과
- 자원순환과
- 결재권자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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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폐기물처리업이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족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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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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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
- 전결사항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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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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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
확인사항 - 양수인에 관한 신원조회
- 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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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 접수->서류검토->결재->통보
- 처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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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구비서류 - 허가증 또는 설치승인서, 신고증명서 1부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양도,양수의 경우 양도, 양수계약서 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상속의 경우 상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권리, 의무를 승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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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명
- 신원조회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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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사항
- 신원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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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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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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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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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없음
- 수수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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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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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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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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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사전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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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후속
이행사항
- 관련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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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기링크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