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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변경(소재지, 명칭, 입소정원, 시설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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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구분
- 실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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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국/과
- 여성가족과
- 결재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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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소재지, 명칭, 입소정원, 시설장을 변경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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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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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여성가족과
- 전결사항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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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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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
확인사항 - 1. 건축물대장등본(소재지 및 입소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2. 보호시설의 장 및 종사자에 대한 신원조회 및 겸직여부
3. 현장확인(소재지 변경의 경우만 해당)
- 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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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 신 청→접수이송→검토 및 현장확인→결 재→인 가 증변경발급
- 처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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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구비서류 - 1. 보호시설의 소재지, 명칭 또는 보호시설의 장의 변경의결서
2. 임대차계약서(소재지 변경 - 부동산 임차의 경우만 해당)
3.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 변경의 경우만 해당)
4. 보호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보호시설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6. 입소자의 조치계획서(소재지 및 입소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7. 보호시설 인가증
-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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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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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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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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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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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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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없음
- 수수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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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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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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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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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사전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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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후속
이행사항
- 관련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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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기링크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