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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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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구분
- 실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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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국/과
- 공원녹지과
- 결재권자
- 공원녹지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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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산림경영계획을 실행함에 있어서 입목벌채 등을 수반하는 산림사업을 신고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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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지 제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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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공원녹지과
- 전결사항
- 공원녹지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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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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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
확인사항 - 1. 신청인의 성명(대표자 성명), 주소 기재와 서명날인 여부
2. 신고의 취지, 기타 증빙서류 첨부 여부
3. 구비서류 일치여부 확인 및 현장확인
- 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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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 접수(민원인) → 검토 및 현지확인(주관부서) → 결재(과 장)
- 처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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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구비서류 - 1. 벌채구역도(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 임야도) 1부
2.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
3. 설계도서 1부(임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사업계획서 등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각 호의 서류
(운재로 및 작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임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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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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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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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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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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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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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없음
- 수수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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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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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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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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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사전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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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후속
이행사항 - - 거부처분 : 법규저촉 또는 사실상 민원사항을 실현하기 불가능한 경우
- 거부통보 : 거부의 이유, 근거 및 불복신청방법, 대안 등 명시
- 관련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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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기링크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