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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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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구분
- 실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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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국/과
- 도로과
- 결재권자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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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국유재산중 도로, 구거등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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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국유재산법 제30조및 동법시행령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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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도로과 (도로행정팀)
- 전결사항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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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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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
확인사항 - 1. 신청인의 성명(대표자 성명), 주소 기재와 서명날인 여부
2. 당해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인지 여부
3. 각종 공무(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등)및 현장확인
- 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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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 민원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처리
(신청서작성) (관련부서협의) (허가서, 계약서작성)
- 처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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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 신분증 사본 1부
-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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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명
- 기후변화대응과 도시재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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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사항
- 도로및 하수기능 지장여부 및 도시계획 저촉여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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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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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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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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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제반경비 - 토지사용에 대한 사용료 납부
- 수수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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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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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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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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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사전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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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후속
이행사항
- 관련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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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기링크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