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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인정시장) 인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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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구분
- 실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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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국/과
- 경제지원과
- 결재권자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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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등록시장과 같은 기능을 행하고 있으나「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곳으로서(골목형전통시장)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전통시장 인정을 확인받고자 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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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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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경제지원과 (생활경제팀)
- 전결사항
- 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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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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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
확인사항 - 1. 신청인의 성명(대표자 성명), 주소 기재와 서명날인 여부
2. 관련서류 검토
3. 당해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인지 여부
4. 현장확인
- 전통시장을 인정받고자 하는 구역 도면 및 현장일치여부
- 전통시장 상인, 건축물 동의자 명부상의 현장일치 여부 확인
- 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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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 접수 → 확인 및 인정시장 부합요건 검토 → 신청처리 → 통보(등록)
- 처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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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구비서류 - 1. 해당구역안의 상인 및 토지․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자 명부
2.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4.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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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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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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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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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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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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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수수료 (없음)
- 수수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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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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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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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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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사전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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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후속
이행사항
- 관련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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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기링크
- 민원 서식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 담당팀 : 홍보팀
- 전화 : 032-509-6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