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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시장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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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구분
- 실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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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국/과
- 경제지원과
- 결재권자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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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시장정비사업 기간중이거나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 등으로 인하여 시장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토지면적 기준으로 1,000㎡이상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으로 1,000㎡이상으로서 임시시장 개설을 해당 시군구에 확인받고자 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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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4조제1항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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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경제지원과 (생활경제팀)
- 전결사항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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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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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
확인사항 - 1. 신청인의 성명(대표자 성명), 주소 기재와 서명날인 여부
2. 관련서류 검토
3. 당해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인지 여부
4. 현장확인
- 점포분양계획이 포함된 임시시장의 운영 및 관리계획 현장확인
- 임시시장으로 등록을 받으려는 도면 및 매장일치여부
- 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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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 접수 → 확인 및 임싯장 부합요건 검토 → 신청처리 (대장기재) → 통보(등록)
- 처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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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구비서류 - 1. 점포의 분양계획이 포함된 임시시장의 운영 및 관리계획
2. 임시시장으로 등록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임시시장으로 등록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4. 국․공유지나 도로의 사용승인신청서 또는 토지소유자가 사용을
동의한 서류
-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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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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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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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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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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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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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수수료 (없음)
- 수수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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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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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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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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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사전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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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후속
이행사항
- 관련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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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기링크
- 민원 서식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 담당팀 : 홍보팀
- 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