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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사업 변경신고․등록․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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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구분
- 실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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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국/과
- 일자리창출과
- 결재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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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가 아래와 관련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
- 무료직업소개사업 : 사업소의 명칭, 사업소의 수, 사업소의 위치, 대표자(각 사업소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및 임원
- 유료직업소개사업 : 사업소의 명칭, 사업소의 수, 사업소의 위치, 대표자 및 임원(임원은 법인의 경우만 해당), 종사자명부, 겸업사항
※ 사유별로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그 변경일부터 30일 이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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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2(무료직업소개사업의 변경신고)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2조(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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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일자리창출과
- 전결사항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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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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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
확인사항 - 1.변경등록신청서 내용
2. 대표자 또는 상담원 증명서류
3. 사유별 해당서류 확인
4. 기타 사항 확인(체납여부, 현장확인 등 변경 사유에 따라 추가 확인 필요 시)
- 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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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 접 수→ 변경 사유 확인 → 통보 및 서류 교부
- 처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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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구비서류 - <변경등록신청 기본 제출서류>
1. 직업소개사업 변경등록 신청서
2. 기존 등록증(기존 등록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
3. 신분증
<변경내용에 따른 추가 제출서류>
1. 사업소 수 증가에 따른 변경
- 무료직업소개사업 :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 유료직업소개사업 : 사업소 대표자가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직업상담원이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종사자명부, 「직업안정법」제34조의2 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
2.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
- 무료직업소개사업 :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각 사업소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는 제외)
- 유료직업소개사업 : 「직업안정법시행령」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의 사항 변경 :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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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명
- 부평구청세무1,2과 부평구청 여성가족과 부평구청 위생과 전국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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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사항
- 체납사실조회
대표자 및 직업상담원, 종사자 겸업사항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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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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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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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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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수수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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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대상
- 사전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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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변경등록신청 기본 제출서류 및 변경 내용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
- 사전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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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15일 (불가피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처리기간 연장 가능)
- 사전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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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사전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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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후속
이행사항
- 관련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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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기링크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