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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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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구분
- 실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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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국/과
- 총무과
- 결재권자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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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구내통신선로설비, 방송공동수신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 사용승인허가 전 시공된 정보통신설비가 관련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정보통신 민원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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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공사의 사용전검사)
동법 시행령 제35조(사용전검사의 대상공사)
동법 시행령 제36조(사용전검사 등)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제10조(사용전검사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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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총무과 (정보통신팀)
- 전결사항
-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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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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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
확인사항 - 1. 신청인의 성명(대표자 성명), 주소 기재와 서명날인 여부 (위임사항포함)
2. 건축허가서 및 착공전 정보통신공사 설계도면 확인
3. 정보통신공사 시공사의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여부 확인
4. 검사 수수료 확인
5. 현장조사시 정보통신공사 기술기준 적합여부 확인
6.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필증발급 대장 등록
- 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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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 신 청(민원인)→접수 이송(접수부서)→서류검토 및 현장조사(주관부서)→적합여부확인(주관부서)→결재→사용전검사필증 발급(민원인)
- 처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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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구비서류 - 1.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2. 위임장(건축주 본인 접수시 불필요)
3. 건축허가서 사본
4.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사본
5. 공사의 준공설계도면 사본 1부
-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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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명
-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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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사항
- 1. 건축허가신청서 접수시 정보통신부분 설계도서 검토
2. 착공신고시 정보통신공사 설계확인 결과통보서 확인
3. 건축허가서, 건축신고서 현황 열람
4.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서 접수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필증 확인후 승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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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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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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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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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제반경비 - - 연면적 500㎡ 미만→ 20,000원
- 연면적 500㎡ 이상~1,000㎡ 미만→30,000원
- 연면적 1,000㎡ 이상~3,300㎡ 미만→40,000원
- 연면적 3,300㎡ 이상→60,000원
- 수수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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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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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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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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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사전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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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후속
이행사항
- 관련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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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기링크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 담당팀 : 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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