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전체-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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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

사무구분

실국과
실/국/과

공원녹지과

결재권자

공원녹지과장
민원내용

산지를 조림,육림 및 토석의 굴취,채취 그 밖에 임목, 죽목, 구루터기, 초본류 등 식물류를 굴취,채취하는 행위 등 임산물생산의 용도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해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절차
근거법규

산지관리법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주관부서

공원녹지과

전결사항
처리기간

14일
행정기관
확인사항
처리과정
흐름도

신청서 ⇒접수 ⇒ 현지조사 확인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산정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고지 및 복구비예치통지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및 복구비 예치 ⇒ 허가증작성 ⇒ 허가증발급
민원인
구비서류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수수료 및
제반경비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관련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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