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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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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구분
- 실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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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국/과
- 평생교육과
- 결재권자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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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청소년보호법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아래 해당하는 사유로 일시납부 어려운 민원에 대하여 납부기한 연장 신청
1. 자연재해 또는 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영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생계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그밖에 제 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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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청소년보호법 제54조, 시행령 제46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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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평생교육과 (청소년팀)
- 전결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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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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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
확인사항
- 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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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 접수 - 검토 - 결재 - 납부기한 연장허용여부 통지
- 처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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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 관련 증빙서류 1부
-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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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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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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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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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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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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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없음
- 수수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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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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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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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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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사전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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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후속
이행사항
- 관련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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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기링크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