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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부상)자 보상금 지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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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구분
- 실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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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국/과
- 안전총괄과
- 결재권자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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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중 또는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할 경우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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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민방위기본법 제28조,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동법 시행규칙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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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안전총괄과
- 전결사항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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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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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
확인사항
- 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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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 동장 경유 동장 경유
신청자 → 접수(구) → 심의 및 의료기관 결정 → 결과통보
(민원인) (접수부서) (주관부서)
- 처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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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 국공립병원(대학병원) 발행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3. 기타 사실증명서 1부
-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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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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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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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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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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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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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수수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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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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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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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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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사전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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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후속
이행사항
- 관련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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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기링크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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