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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양도·양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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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구분
- 실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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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국/과
- 교통행정과
- 결재권자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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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버스 등)을 양도·양수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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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ㆍ제35조ㆍ제49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ㆍ제71조ㆍ제93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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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교통행정과 (대중교통팀)
- 전결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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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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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
확인사항 - 양수인이 운송사업자ㆍ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가 아닌 경우
1.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 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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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 접수→검토→수리→통보
- 처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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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구비서류 - 1. 공통
가.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1부
나. 사업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다. 노선을 정한 사업에 관계되는 양도 및 양수의 경우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1부
2. 양수인이 운송사업자ㆍ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가 아닌 경우
가. 법인인 경우
1)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나.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1)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1부
2)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3)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1부
다. 개인인 경우: 없음
-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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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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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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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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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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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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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제반경비 - 3,000원
- 수수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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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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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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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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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사전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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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후속
이행사항
- 관련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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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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