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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상실,법률행위대리권ㆍ재산관리권(상실,사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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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구분
- 실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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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국/과
- 하나로민원과
- 결재권자
-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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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친권을 남용하였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친권상실을 선고하도록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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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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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하나로민원과 (가족관계등록팀)
- 전결사항
-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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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7-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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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
확인사항 - 신분학인
신고서 작성요령에 따른 필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확인
- 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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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처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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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구비서류 - 1. 친권상실 법률행위대리권․재산권관리권 신고서 1부
2. 상실을 원인으로 할 경우에는 재판서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3. 사퇴를 원인으로 할 경우에는 허가심판서등본 1부
4.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가능)
-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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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명
-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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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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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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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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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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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없 음
- 수수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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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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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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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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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사전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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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후속
이행사항
- 관련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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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기링크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