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및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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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구분
- 실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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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국/과
- 보건행정과
- 결재권자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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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관내 의료기관 의원급 개설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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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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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보건행정과 의약관리팀
- 전결사항
- 보건행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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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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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
확인사항 - 의료법상 타당한지 검토
- 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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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 접수-서류검토-현지조사-결재-처리
- 처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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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구비서류 - 0 개설신고
1. 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및 의료법인은 제외):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사본 1부
3.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1부
4.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5. 「의료법」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0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1.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2.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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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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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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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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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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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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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제반경비 - 1.신고:40,000원
2.변경신고: 없음 (단,소재시 변경사항 : 20,000원)
- 수수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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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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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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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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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사전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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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후속
이행사항
- 관련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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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기링크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팀 : 보건행정팀
- 전화 : 032-509-8210